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김어준씨의 유튜브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갈무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난과 관련해 지방세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며 국세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생방송에 출연해 취임 이후 마주한 경기도 재정 상황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중앙정부에서 내국세를 거둬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금에서 제외돼 있다”며 “여태까지는 주로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 같지도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허약한 체질이 전임 지사 시절 후반기에 노출됐다”며 “제도상 혁신해야 하는 것을 실기해 기금을 깨서 쓰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지방채 발행을 연속해서 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건 지방 세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세입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특히 경기도의 산업 규모에 비해 광역단체가 확보하는 세원이 적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경기도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많이 전개하고 있고, 전력·용수·철도·도로 같은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며 “많은 사업에 도비를 투입해도 세수는 기초 시·군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인프라를 계속 설계하고 비용을 투입하고 관리해야 하는 게 도정인데, 그 기반이 되는 세원을 확보하지 못하니 유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국세 일부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국세에서 100을 가져가면 그중 5%만 해당 광역도에 주시라는 제안을 해놓고 있다”며 “충청북도도 같은 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충북지사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힘을 합쳐서 이걸 돌파해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소방 재정 문제도 거론했다. 추 지사는 “소방직을 국가직화하면서 재정 설계를 안 해줬다”며 “경기도가 부담하는 소방 인건비가 거의 1조1천억 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 장비와 소방서 신설 비용 등을 포함하면 약 1조8천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며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관련 비용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떠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정치 현안과 관련, 검찰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 “단순히 당내 갈등 탓이나 전당대회 후폭풍은 아닌 것 같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민주화 이후 검찰개혁이 민생을 옥죄는 부패 카르텔 구조를 깨는 과제”라며 “검찰개혁이 개헌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혁파하는 게 개혁이라면 제일 첫 번째 과제가 검찰개혁”이라며 “이것 때문에 신뢰가 상실되고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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