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식 시의원, 조례 10년간 사업·예산 전수점검 요구
디지털 아카이브·권고 이행관리대장 구축 제안
▲ 최완식 대구시의원
대구 10월항쟁 80주년을 맞아 민간인 희생자 명예 회복과 과거사 관련 사업을 장기적인 기억·인권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최완식 시의원은 지난 1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민간인 희생자 명예 회복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제도화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올해는 1946년 10월 대구에서 시작된 10월항쟁 80주년이자 ‘대구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최 시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이 10월항쟁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평가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결과와 현행 조례를 바탕으로 대구시의 후속 조치가 얼마나 이행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그동안 2020년 가창면 용계리 일원 위령탑 준공을 비롯해 합동위령제 지원, 2023년 가창 용계리 유해발굴 협조, 2025년 10월항쟁 발상지 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 시의원은 조례가 시행된 이후 10년간 투입된 예산과 집행 실적, 기록·연구·교육사업 추진 현황,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대구 관련 진실규명 결정과 권고사항을 전수 점검하고,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구시 과거사 결정·권고 이행관리대장’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2016년 조례 제정 이후 관련 사업의 연도별 예산과 집행 실적, 성과를 전수 점검하고 위령탑과 합동위령제 등 추모사업뿐 아니라 자료 수집·발굴, 학술연구, 평화·인권교육, 구술채록, 전시·기록사업 등이 균형 있게 추진됐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의원은 아울러 올해 80주년 기념사업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공식 추모와 기록, 교육을 아우르는 종합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시와 유족회, 대학, 언론, 박물관 등에 흩어진 관련 자료를 연계한 ‘대구 과거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비롯해 대구시교육청과 지역 대학·박물관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교육자료 개발, 시민강좌, 역사 현장 답사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과거사 관련 자료와 증언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실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록을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80주년을 단순한 기념의 해가 아니라 지난 10년의 정책을 점검하고 사라져가는 증언과 자료를 공공의 기록으로 남기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이후에도 진실규명 권고 이행과 유족 지원, 유해발굴, 기록·아카이브, 추모·교육·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월항쟁 80주년 행사위원회를 포함해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항쟁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정치권의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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