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법인세 덕 26조 2천억 추경 편성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더 많은 지원
석유최고가격제 등 지원 5조원 편성
공공 승용차 5부제서 2부제(홀짝제) 추진
'전쟁 추경예산' 26조 2천억원 가운데
4조 8천억원은 개인에게 10만~60만원씩 차등 지원한다.
대상은 소득하위 70%로 국민 약 3580만명이 대상이다. 소득 뿐 아니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285만명에는 55만~60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가정 36만명에는 45만~50만원을 지원한다.
비수도권은 5만원, 인구감소 우대 지역은 1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엔 15만원을 더 지급한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3256만명에게는 10만~25만원씩 지원한다.
비수도권 기초수급자는 기본 10만원에 추가 50만원을 더해 60만원을 받는다.
기획예산처 발표 자료
지원금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우선 기초수급자·차상위가구에 먼저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다시 지원금을 준다.
지난해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였는데 4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이 직장가입자는 51만원, 지역가입자는 50만원이었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독립 후 처음 내놓은 작품이다.
4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국회 여야 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국민과 경제에 미치기 전에 추경예산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는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매출을 확대하는 이중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며 관계기관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추경 예산은 고유가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높인다.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환급률이 저소득층은 53%에서 83%로 높아진다.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 이용자는 30%에서 45%로,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각각 높아진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추가로 5만원씩 지원하고, 시설농가와 어업인 8만여 명에겐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무기질 비료 구매비와 사료 구입비 지원도 700억 가량 늘린다. 영세 화물선사는 선박용 경유가 기준가인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면 보조금을 일부 준다.
저소득층에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늘리고, 돌봄서비스 추가와 위기가정 지원 긴급복지 예산도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보증금 5억이하를 대상으로 최소 보증금 3분의 1을 보장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소상공인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246억을 추가로 투입하고, 긴급 경영자금 2천억원도 제공한다.
고용위기지역엔 일자리 사업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확대하는데 120억을 투입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도 기존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6개월간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고 나프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조원을 배정했다. 이 돈은 정유회사와 석유화학회사, 주유소 등에 주로 지급된다.
문화예술 지원도 늘린다. 영화 할인은 600만장을 6천원씩 지원하고, 공연은 50만장을 회당 1만원 할인한다.
숙박 지원권도 30만장을 1박당 2∼3만원(연박 5∼7만원)을 할인한다. 숙박 지원은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전량 배정한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에 1조9천억원, 재생에너지 전환에 5천억원, 공급망 안정화에 7천억원 등을 투입된다.
재원은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천억을 주로 활용한다. 한마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경예산 마련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추경 예산까지 감안해 올해 재정수지는 52조5천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휴가비의 50%(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은 중견기업까지 범위를 넓혀 7만명 규모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62억원이 투입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추가경정 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
정부는 고유가 대책으로 4월 6일 월요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를 5부제에서 2부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격일로 승용차 운행을 금지하는 2부제는 홀짝제로도 불린다.
공공기관들은 25일 0시를 기해 5부제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대상에 포함됐으며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징계한다.
민간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차량 5부제에 동참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면 민간도 5부제가 강제 시행된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추경 예산 자료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1511?cp=1&sortOrder=BA_REGDATE&sortDirection=DESC&bcId=b_0001&baNotice=false&baCommSelec=false&baOpenDay=false&baUse=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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