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재정자립도 17.3% 전국 하위권 수준 현실 지적
▲ 최관규 군산시장 예비후보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내놓은 현금 지급성 공약을 두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정책처럼 포장돼 있지만, 정작 재원 조달 방식과 실행 계획이 불투명하다며 현재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쏟아지는 대규모 현금 지원 공약들이 군산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19일 최근 여러 후보가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현금성 공약에 대해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선거가 '누가 얼마를 더 주겠다고 하느냐'의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며 거듭 날을 세웠다.
최 예비후보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재원으로 시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일부 구상에 대해 평가 절하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언제 시작되고,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낼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수익을 전제로 현금 지급부터 약속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예비후보는 "군산시 재정자립도는 2025년 기준 17.3%로 전국 하위권 수준"이라며 "이런 구조에서 대규모 현금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선거가 장기 비전과 실현 가능한 정책 경쟁이 아니라 당장의 이익을 약속하는 인기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단순한 공약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의 건강성까지 흔드는 위험한 현상"이라고 직격했다.
최 예비후보는 우선 일자리 분야에서는 AI 기반 로봇산업 확대와 항공·우주산업 강화를 내세웠다.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미래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산학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관광 분야에서는 철도관광 사업화와 서바이벌 게임, 레저스포츠 사업화를 통해 군산의 체류형 관광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 복지 분야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승차를 추진하고, 출산·아동·청년·노인을 아우르는 세대 균형 복지 정책도 제시했다.
▲ 교통 분야에서는 고속철과 연계한 복합 교통허브센터 구축, 도심 상권 활성화 대책으로는 스포츠·예능 전국대회 유치와 관련 인프라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최 예비후보는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금권선거와 포퓰리즘 광풍을 막기 위해 끝까지 감시와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군산시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지지를 호소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