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피해액만 40兆 추산
업계 ‘긴급조정 요건 부합’ 평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발 총파업(5월 21일)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파업을 중단시키고, 국가 경제에 미칠 충격파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조의 총파업으로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반도체의 경우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까지 떠받치고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포함한 직간접 피해 규모는 100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사 자율 해결의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번 삼성전자 파업 사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반응이 나온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18일간의 총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파업이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조치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즉시 30일간 파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조정 절차에 착수한다. 지난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과 2005년 7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2005년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때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바 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5만여 명으로, 반도체 생산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만 40조 원으로 추산된다.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당시 피해액인 2063억 원의 약 200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다. 1700여 개에 이르는 소재·부품·장비 협력사 피해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충격, 국내 증시 하락까지 고려하면 피해는 100조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수출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반도체가 가지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위상이 다른 산업보다 크다는 점에서 긴급조정 명분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엔비디아·AMD 등 글로벌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는 협력사의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핵심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은 K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지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 측이 최종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전에 협상장을 일방적으로 떠나버리면서 국민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461만 소액주주의 자산과 1700여 협력사의 생계가 걸린 사안으로 이제는 정부가 긴급조정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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