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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

박조은 기자 입력 2026.06.28 00:00 0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

[앵커]

정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건데, 처벌 강화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을 응징하는 내용의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촉법소년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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