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노란봉투법' 이후폭풍…산업 전반 덮친 '춘·하투 리스크'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원이 하나둘씩 현장에 모이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안]

［뉴시안= 이태영 기자］노동시장 제도 변화와 임금·성과배분 갈등이 맞물리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동시다발적 노사 충돌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교섭 구조가 원·하청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개별 사업장 단위를 넘어 공급망 전체로 긴장이 번지는 양상이다.

22일 산업계에 따르면 전자·자동차·조선·철강·항공 등 주요 업종에서 임단협 갈등이 동시에 고조되며 이른바 ‘춘·하투(春·夏鬪)’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성과급 배분, 정년 연장, 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파업 카드가 잇따라 거론되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성과급 상한과 이익 배분 기준을 둘러싼 갈등으로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노조는 영업이익 기반의 고정 비율 배분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기존 성과급 체계를 유지하되 추가 보상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대규모 집회와 함께 장기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동차 업계도 상황은 유사하다.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그룹 노조는 성과급 확대와 정년 연장,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하반기 총파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여기에 타이어·완성차 업계까지 교섭 전선이 확대되며 산업 전반으로 파장이 번지고 있다.

문제는 갈등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공급망 구조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 대상 직접 교섭 요구가 급증하면서, 기존 도급 관계의 경계가 빠르게 흐려지고 있다. 실제로 시행 한 달 만에 수천 개 사업장에서 수십만 명 규모의 교섭 요구가 제기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조선업계에서는 지원업무까지 교섭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화오션 사례처럼 급식·시설관리 등 비핵심 영역까지 원청 책임 논란이 확산되면서, 산업계는 “사실상 모든 도급 계약이 잠재적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현장에서는 법 적용 기준의 불명확성도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 사용자성 판단이 구체적 사례 없이 확대 적용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교섭 요구 자체가 곧 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생산 차질 우려로 직결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수출 주력 산업에서 동시다발적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납기 지연과 손실 규모 확대는 불가피하다. 특히 공정 중단 시 복구 비용이 큰 업종일수록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바이오 업종에서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성과배분 기준 변경, 경영 참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24시간 가동이 필수인 생산 구조상 공정이 멈출 경우 대규모 손실은 물론 글로벌 고객사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노사 갈등이 단기 임금 협상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원·하청 교섭 확대와 성과배분 요구가 결합되면서 기업 경영권과 노동권 간 충돌 지점이 넓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개별 사업장 수준의 갈등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다”며 “파업이 반복될 경우 글로벌 고객사의 신뢰 약화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초기 혼란 이후 기준이 정립되면 갈등이 점차 완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단기 충격은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분간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