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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특례시, 연내 입법 '중대 기로'… 충북 정치권 '찬반 격돌'

충북의 수부도시인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던 청주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청주특례시, 연내 입법 '중대 기로'… 충북 정치권 '찬반 격돌'

충북의 수부도시인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던 청주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인구 89만명 규모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청주시와 찬성 측의 입장과, 충북 전체의 균형발전과 도내 타 시·군의 재정 피해를 우려하는 비청주권 정치권의 반대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논란의 불씨는 비청주권 정치권에서 당겨졌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12일에는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부의장(보은·옥천·영동·괴산)도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임 의원은 청주특례시 추진이 “충북 전체의 공존을 외면한 채 청주의 비대화만을 가속하는 자치 왜곡”이라며, 조정교부금 배분율 상향에 따른 군 지역 재원 축소와 도의 광역 재정 조정 기능 약화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충북특별자치도’ 추진을 제시했다. 박 부의장 역시 보은·옥천 등 주변 지역의 환경 규제 희생을 언급하며 도내 10개 시·군의 재정 보호와 상생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도내 지자체장 가운데서는 이례적으로 찬성 목소리도 나왔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13일 SNS를 통해 청주특례시 지정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임호선 의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충북특별자치도는 현실적 추진 가능성을 따져볼 때 청주특례시 지정이 더 실질적인 방안”이라며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도민 앞에서 당당하게 검증받자”고 촉구했다.

비청주권 여야 중진들의 공개 반대가 이어지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연내 법안 처리 전망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이 관련 법안을 직접 심의할 행안위 소속인 데다, 여야 협조가 필수적인 입법 과정에서 당내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청주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 시민 A씨는 “충북 인구와 경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청주의 행정 권한 확대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재산 공제 기준 등 시민 복지 역차별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는 특례시 지정을 도내 시·군 예산 뺏기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와 지역 사회는 그동안 인구 100만 명 기준의 획일적인 특례시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입법·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다. 시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장·차관 면담과 자치분권지원과 방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한 데 이어, 정부 입법의 한계를 넘어 국회 입법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이에 발맞춰 송재봉 의원(청주청원)은 지난 7월 13일 비수도권 인구 70만 명 이상 도시에 대도시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광희 의원(청주서원)은 8월 24일 비수도권 기준을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열기도 뜨겁다. 온·오프라인 범시민 서명운동에는 누적 2만여 명의 시민이 동참했으며, 이·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등 직능단체가 내건 현수막 240건과 195회에 달하는 캠페인이 지역 곳곳에서 전개됐다. 청주시 역시 20만 건이 넘는 재산세 고지서와 시내버스 70개 노선 안내방송, 청주FC 홈경기 홍보부스, 청주시기업인협의회 및 지역 금융기관 협력 등을 통해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알려왔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광역단체 내 큰 도시를 중심으로 같이 성장하는 구조인 시대"라며 “충북도 수부도시를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이 함께 성장할 방법을 찾는 것도 청주시가 해야할 큰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조창희 기자 changhee@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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