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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촉발지진 9년…국가 책임 규명과 피해 회복은 여전히 과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촉발지진이 9주기를 맞았지만 피해 시민들의 온전한 피해 회복과 국가 책임 규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포항촉발지진 9년…국가 책임 규명과 피해 회복은 여전히 과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촉발지진이 9주기를 맞았지만 피해 시민들의 온전한 피해 회복과 국가 책임 규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포항촉발지진은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안전관리 책임과 피해 배상 문제가 9년째 법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2023년 11월 1심에서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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