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의 청동 조각상 ‘관우상’. 바이두 연합뉴스
전임 간부 과제, 외면하는 것도 금지
중국공산당이 지방정부의 보여주기식 개발사업과 무리한 실적 경쟁을 엄격히 제한하고, 중대한 정책 실패를 일으킨 지방 간부에게는 퇴임 이후에도 평생 책임을 묻기로 했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공산당 지방위원회 업무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는 지방 당위원회와 상무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를 금지했다.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제한했다. 지방정부가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부채를 늘리거나 경제 발전에만 집중해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하는 행위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임 간부가 추진하던 정책과 계획을 새로 부임한 간부가 반복적으로 뒤집거나,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외면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 간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 규정도 강화됐다. 지방 당위원회 상무위원회가 규정을 위반해 중대한 정책 결정의 오류를 초래하면 당 서기와 의사결정에 참여한 상무위원들에게 평생 책임을 묻도록 했다. 다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명확하게 반대하거나 유보 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당 서기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도 명문화했다. 당 서기가 조직이나 지도부 위에 군림하거나 개인 의견으로 집단 결정을 대신해서는 안 되며, 이미 결정된 사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도 금지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조례 개정과 함께 발표한 통지에서 지방 당위원회가 중앙의 정책 결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올바른 실적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한편 경제의 질적 발전과 사회 안정을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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