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의존 세수 변동성···“목적성 투자·재난기금으로 관리해야”
“마을기업 청주 1.7개 수준”···성장경로·판로까지 체계 지원 요구
도서관 복본 9만9000권···“장서관리 컨트롤타워·전수정비 시급”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 / 청주시의회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재정 운용, 마을기업 정책, 도서관 장서관리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열린 제10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의원들은 “세수는 소비가 아닌 미래 투자로, 정책은 공모 대응이 아닌 전략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 김은숙 “지방소득세, 변동성 관리해 미래 투자로 전환해야”
김은숙 의원은 SK하이닉스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소득세 구조의 불안정성을 짚으며 “연도별 세입 편차가 큰 만큼 변동성 재원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병행해 단기·중장기 투자 기준을 세우고, 문화·공연 인프라 등 시민 체감형 투자와 재난 대응 예비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비목적 세입에 정책적 용도를 부여해 사실상 목적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정은 도시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말했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이예숙 의원. / 청주시의회
◇ 이예숙 “청주 마을기업, 공모 수준 넘어 전략적 육성 필요”
이예숙 의원은 청주시 마을기업 수가 인구 10만명당 1.7개로 도내 평균(5.8개)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지금이 정책 전환의 적기”라며 예비→신규→고도화로 이어지는 성장경로 지원과 판로 확대, 지역 맞춤형 발굴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마을기업은 공동체 회복과 생활밀착형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단순 공모 대응을 넘어 정책의 한 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 / 청주시의회
◇ 홍순철 “도서관 복본 9만9000권···장서관리 전면 재점검해야”
홍순철 의원은 청주시 도서관의 과도한 복본 문제를 지적하며 “기준 초과 도서가 약 9만9000권, 14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일 도서 최대 159권, 특정 도서관 23권 집중 사례 등을 언급하며 “구입 통제와 재배분, 통합관리 기능이 모두 미흡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복본 기준 세분화, 누적 자료 전수 점검과 재배치 등을 제안하며 “양적 확충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