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19억원을 징수를 목표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과 공매 등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이월체납액의 48% 이상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강화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확보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 금지 요청 등 각종 행정제재도 병행해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상자산과 금융자산, 부동산 등 새롭게 확인된 체납자 재산은 신속하게 압류하고, 이미 압류한 재산은 공매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체납액을 환수한다.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도 강화한다. 시는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운영하는 한편 직원별 징수 책임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다만 일시적인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분할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은 복지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회생을 돕는 포용적 징수행정도 추진한다.
/박장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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