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동산 정책 국민 의견 듣는다

▲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 6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개별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토론회와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기존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토지 보유세를 상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보유세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모든 것을 공론의 장에서 인기투표하듯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며 “주거 안정과 과세 형평성 등 공익 목적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열어놓고 듣겠다”고 했다.

청년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실거주 목적의 청년들이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잃는 문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결론을 정해놓고 과정만 거치는 토론회가 전혀 아니다”라며 “듣고 경청하고 숙의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2026년도 세제개편안은 늦어도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발표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