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논의에 착수했다. 공원·녹지 기능을 상실한 부지에 제한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 개정까지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서울 도심의 대규모 녹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공급 대상과 방식 등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은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8·13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구체적인 공급 부지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라며 “부지에 공급 여력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방안과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내 공원·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며 “전체 공원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민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도 용산공원 일부 부지 활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서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행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용산공원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별도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과는 별개다. 해당 개정안은 용산공원 본체가 아닌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복 의원도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과 8·13 대책에 따른 용산공원 주택 공급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8·13 부동산 대책 토론회에서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인 용산공원에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은 옥죄고 용산공원 같은 녹지 자산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도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용산을 지역구로 둔 권영세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김은혜 의원 등이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국토위원장도 이날 오 시장과 만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급 방식을 정하기보다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는 직접 협의에 나선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만나 용산공원 활용을 포함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 등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가 있는 만큼 이번 회동이 정부와 서울시 간 공급 정책의 접점을 찾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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