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민석 총리.
정부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경부터 온라인까지 빈틈없는 단속과 공급망 추적·범죄수익 환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보건복지부·법무부·식품의약품안전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주요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2만3천명 중 30대 이하가 6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철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를 대응 방향으로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대응 상황과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대검찰청은 국제공조시스템을 통한 해외 공급원 차단과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고, 경찰청은 가상자산 기반 불법수익 추적과 AI활용 수사인프라 확충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 등 주요 밀반입경로 차단체계를 고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치료·재활 분야에서는 복지부가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확대와 적정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으며,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중독 재활 인프라와 출소 이후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예방 분야에서는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온라인 마약정보 긴급 차단제도와 플랫폼 자율규제 책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총리가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민간인 대표로 참석한 남경필 사단법인 '은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남경필 사단법인 ‘은구(NGU, Never Give Up)’ 대표가 참석해 청년층 대상 예방교육과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국 가톨릭대 교수와 이상준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등은 중독치료 전문의 확충, 교정시설 내 재활 중요성, 치료제 개발 등 과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중독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교정시설 내 재활부터 출소 이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공백 없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예방 교육은 생활밀착형으로 이뤄져야 하며,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대응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질적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세계 마약 추방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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