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민원 접수 시스템 오류
관련 업무 일시중단 등 애로 겪어
인력은 이전보다 30% 안팎 감소
중수청, 수사업무 환경 여전히 미흡
일부 층만 공사·사무실 입주 완료
배치인력, 총 정원 65.5% 수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첫날인 2일 대구 남구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형사사법체계의 도입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대구에서도 첫 업무를 시작했다.
다소 차분한 분위기로 업무에 돌입했지만 출범 첫날 민원 업무 시스템이 일시 마비되는 등 애로사항이 따랐다. 업무 환경 완비와 인력 충원 등 과제도 남은 상황이다.
지난 2일 대구광역공소청과 대구지방공소청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업무에 돌입했다.
기존 대구고검과 지검이 전환하면서 청사 내부 사무실과 각종 서류 이전, 각 층별 사무실 위치도 변경 등이 진행 중인 모습이었다.
청사 정문 앞에 배치된 전체적인 사무실 위치도는 대구고·지검에서 대구광역·지방공소청에 맞게 바뀌어 있었고 내부 출입문에 새겨진 검찰 고유의 문양 아래 ‘검찰’ 글자는 지워져 있었다.
이날 오전부터 민원접수시스템이 오류를 빚으며 민원 접수가 일시 중단돼 청사를 찾은 민원인들이 발걸음을 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오류는 이날 오후 들어 해결돼 민원접수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대구공소청 측은 시스템 전환과 인증서 변경 등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공소청 인력은 이전보다 30% 안팎으로 감소했다. 대구지검(8월 기준) 대비 현재 대구지방공소청 검사 정원은 81명에서 80명으로, 실근무 인원은 56명에서 47명으로 줄었다. 일반직 공무원도 기존 수사 인력 중심으로 상당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대구지방중수청이 입주한 남구 남산빌딩은 1층 엘리베이터 앞에 현재까지 들어선 사무실 위치도가 배치됐고 관계자 1명이 지키고 있었다. 입장 전 보안검색 등 통제는 없지만 고소·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은 출입을 못하도록 막았다.
이날 대구청은 오전부터 사건을 접수하려는 시민들의 발길과 개청 시간 문의 전화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업무 환경과 시스템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대구중수청 1층 한쪽에는 공사 자재나 사무기구들이 적재돼 있었다. 빌딩 전체가 대구청으로 임대됐으나 아직 7∼9층만이 공사와 사무실 입주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 충원의 과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출범 초기 한동안은 총 정원의 약 66% 정도의 인력으로 업무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대구청도 정원 223명 중 65.5% 수준인 146명만으로 출발선을 끊었다.
각 지방청 수장 자리는 메워졌다. 앞서 1일 행정안전부 인사에서 초대 대구중수청장으로 검사 출신 홍종희(59·사법연수원 29기) 청장이 임명됐다.
최근 법무부 검사 인사에서는 공석이던 대구광역공소청장(전 대구고검장)에 주민철 청장이 임명됐다. 대구지방공소청장은 정지영 전 대구지검장이 직무를 계속 잇게 됐다.
대구중수청은 오는 7일 개청식을 개최한다. 전날인 6일 아침에는 홍종희 신임 대구지방중수청장이 기자들 대상으로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철 대구광역공소청장은 2일 오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제도의 모습과 실제 운영되는 상황이 어떻게 일치할지,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는 지금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부당하게 기소되거나 부당하게 수사를 받는 부분을 잘 통제해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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