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반도체와 함께 다양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는 현재 구조적으로 ‘케이(K)자형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수요 회복과 인공지능(AI) 확산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건설·유통·중소 제조업 등 다수 산업은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제조업 내에서도 반도체는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은 0%대에 가까운 저성장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성장 격차가 단순한 경기 순환을 넘어 산업 구조의 불균형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이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다. 만약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하락하거나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한국 경제 전체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수출액 세계 5위 강국이면서 GDP 13위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반도체 중심의 편중된 성장 구조가 지속된다면 경제의 지속가능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건설업과 부동산 시장, 유통업은 내수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들 산업의 침체는 국민 체감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동시에 기계·자동차·화학 등 전통 제조업과 신산업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건설·유통 산업의 정상화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금융·세제·규제 측면에서 산업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현재 영업이익이 500조원으로 추산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는 근로자들이 영업이익 10~15% 정도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성과급은 경영학에서 총판매에서 총비용을 제하고 영업이익이 산출된다. 이것은 500만명이 넘는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다. 근로자들은 급여와 상여금 등으로 본인들의 근로에 대한 댓가는 모두 받아간 것이다.

특히 하이닉스는 1997년 기업이 어려울 때 국가 세금으로 지원받아 부활했다. 따라서 국민세금을 우선적으로 반납하는 것이 상식이다. 어려울 때는 국가세금으로 지원받고 흑자일때는 성과급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반도체는 장치산업이며 사이클 산업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가 완성되면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

결국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은 특정 산업이 아닌 다양한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에서 가능하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 산업의 균형 발전이야말로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체질을 만드는 핵심 과제이며 지금이 바로 그 전환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천지일보 카톡

1644-7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