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국회의원.(사진=문 의원실 제공)
천안갑 문진석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실제 금리경감폭이 2023년부터 우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문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중개지원대출 이자는 2022년 0.86%였다가 금리 인상을 계기로 2023년 평균 1.99%로 상승했고, 2024년부터는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2024년 1.92%, 2025년 1.14%로 하락했다.
이에 문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산식 상 조달금리에 맞춰 지원금리가 하락하면 금리경감폭이 유지되거나 증가해야 하는데, 시중은행이 공개하지 않는 개별 스프레드가 과도하게 적용돼 금리경감폭이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문진석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은행의 스프레드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은 시중은행의 제도 악용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 맞게 제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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