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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처벌' 지워졌지만 '이력' 남았다… 조달 시스템, 삼전 발목 잡나

공공조달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의 관련 소송을 각하했다. 처분 효력은 소멸됐지만 위법 여부는 끝내 가려지지 않으면서, 제재와 이력이 분리되는 구조적 한계가...

SAFETIMES 입력 2026.03.29 19:42 0

'처벌' 지워졌지만 '이력' 남았다… 조달 시스템, 삼전 발목 잡나

사면으로 입찰 제한 해제됐지만 본안 판단 없이 '각하'

위법 여부 못 가려 '기록 유지'… 기업 리스크 관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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