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근로소득세 차등 적용 법안 추진
산업기능요원·지정감사제 개선 등 요구
“지역기업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창원상공회의소가 22일 창원상의 1층 프레스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수도권 세제 차등 적용을 비롯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창원상의 프레스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원재 기자
이날 상의는 비수도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낮추는 세제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업 환경 격차가 심화되면서 투자와 고용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려면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3%포인트(p) 인하하고, 해당 지역 취업 근로자의 소득세를 최대 50%(연 500만 원 한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른 세수 감소를 연평균 약 1조 8539억 원으로 추산했다. 상의는 국가 예산 대비 비중이 크지 않아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창원상의를 비롯한 경남·경북·전남·전북·충청권 등 5개 권역 38개 상공회의소는 지난 2024년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를 설립하고, 연구용역과 국회 토론회, 의원 면담 등을 통해 법인세·근로소득세 차등 적용 법안을 공동으로 요구 중이다. 오는 29일에는 국회 방문과 세제개편 포럼을 열고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경남지사 후보자에게 총 30건의 경제 공약 과제를 전달한다. 과제는 △지역 자립 기반 구축 △기업 경쟁력 제고 △산업 인프라 확충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는 간담회를 마쳤으며, 국민의힘 후보와도 5월 중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행 방안도 제시됐다.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캠페인을 통해 지자체와 기업, 대형사업장이 참여하는 협약을 추진하고, 구내식당 식자재와 사내 소모품, 명절 선물 등에 지역 제품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주요 유통망에 지역 기업 전용 매대를 설치해 판로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와 수도권 중심 배정 구조로 지역 기업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산업기능요원 복무 경험이 청년의 첫 직장과 정착지로 이어지는 만큼, 현행 제도가 비수도권 청년 유출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수도권 기업 우선 배정 확대와 지역 중심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지정감사제 폐지도 과제로 제시됐다. 2018년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이후 외부감사 비용이 2019년 평균 1억 8000만 원에서 2023년 2억 7000만 원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회계법인 집중으로 비수도권 기업이 출장비와 숙박비 등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또 감사인 교체로 기업 이해도가 낮아지면서 행정 부담과 회계 리스크가 커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지정감사제 폐지를 촉구했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7년 법인세가 124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비수도권 기업 세 부담을 낮추는 데 필요한 재원은 약 1조 8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 규모의 세제 지원은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기업 이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내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기업들이 불리한 여건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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