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개 시·군 520억 중 503억6000만원 편성
행정절차·부지확보 속 지연 … 장기 미집행 원인 진단
“귀촌 프로그램·정착 지원사업 확대 … 집행률 제고”
충북도청. /충북도 제공
[충청타임즈] 충북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부진은 공원과 관광시설, 산업단지 등 `하드웨어 사업'에 기금이 치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충북도는 토지 확보와 인허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시설 조성사업 치중 구조를 개선해 귀농·귀촌과 정착 지원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확대해 사업 간 균형을 맞출 방침이다.
13일 본보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정부별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북 6개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된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520억원 가운데 503억6000만원이 시설·기반 조성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배분액의 96.8%에 달한다. 6개 시·군이 추진한 19개 사업 가운데 시설·기반 조성사업은 14개로 파악됐다. 반면 지난 3월 말 기준 이들 시·군의 2025년도 기금 집행액은 32%인 166억5000만원에 그쳤다.
시·군별로 옥천군은 72억원의 대부분인 71억4000만원(99.2%)을 2027년 완공 예정인 트리가드닝파크 조성에 투입했다. 이 때문에 집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5.3%에 머물렀다.
단양군은 배분액 160억원 전액을 미라클파크와 CCU 기업지원센터, 임대주택 조성 등 시설 조성 사업에 편성했다. 집행률은 18.1%에 그쳤다.
보은군 역시 72억원 전액을 스포츠타운과 지역활력타운, 창업타운에 편성했다. 집행률은 80.4%로 비교적 높았다.
영동군은 일라이트 특화 산업단지와 청년임대 스마트팜 등에 71억원을 배정했다. 집행률은 43.7%로 특화 산업단지 조성 중 매장문화재 조사로 후속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시는 실내스포츠 놀이시설과 성지 순례길 조성에 58억원을 투입해 21.9%를 집행했다. 괴산군은 산촌 청년창업특구와 자연특별시 희망둥지 조성에 71억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집행률은 39.8%였다.
행정안전부는 기반시설 조성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행정절차 이행과 부지 확보에 시간이 걸려 집행이 지연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전년도 집행률이 낮은 지방정부에는 차년도 기금을 분할 지급하고 2026년 투자계획 평가에서 집행률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
장기 미집행 사업은 사업별 원인을 점검하고, 기금 투입이 실제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활력 제고로 이어졌는지도 관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추진 초기 기반시설을 만드는 사업에 많이 치중됐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모양새”며 “시설사업은 후보지 선정과 토지 매입, 부지 용도변경, 인허가 협의 등을 거쳐야 해 집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턴 귀농귀촌 프로그램이나 정착 지원 사업같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늘려 집행률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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