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공실률 개선 공약 100% 이행”…수치 없는 목표 달성?

[앵커]

나주시는 지난 민선 8기 주요 공약으로 혁신도시 공실률 개선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을 100% 달성했다 평가했지만, 나주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은 여전히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유승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나주시가 인터넷에 공개한 민선 8기 공약 최종보고서입니다.

원도심은 물론 혁신도시 공실률 개선 공약을 100% 이행했다고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공실률을 몇 퍼센티지까지 낮추거나 빈 점포를 얼마나 줄이겠다는 구체적 목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표로 내세운 건, 종합 추진계획 수립 한 건, 관련부서 추진 실적 보고회 5차례뿐입니다.

나주시는 이를 근거로 공약을 모두 이행했다고 한 겁니다.

[나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공실 해소를) 40%, 35%, 그다음에 20% 이렇게 수치상으로 이렇게 공약을 제시하기에는 아마 어려웠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초 공약도 두 차례 수정됐습니다.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추진을 비롯해 프리미엄아울렛 유치 등이 포함됐지만, 시민평가단 자문을 거치면서 소상공인 반발 등에 부딪힌 겁니다.

공약 검토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계량화한 수치도 없고 공약 목표가 삭제되거나 변경된 채 100% 공약 이행이라고 평가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금창호/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본적으로 공약 이행률은 결과치가 계량화되거나 특정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나와야 합니다. 나름대로 확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있어 줘야 해요."]

구체적 지표는 없고 형식적인 목표만으로 채우고 달성한 민선 8기 나주시의 상가 공실률 개선 100% 공약.

나주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은 여전히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