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집값·전세난 해결하려면 용적률·이주비 규제 풀어야"
2026.06.15 17:19
2026.06.16 01:09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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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연
구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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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에 10개 과제 건의
전셋값 상승률 10.8년만에 최고
전월세 줄자 매매 가격도 영향
이주비 LTV 70%로 상향 등
민간 정비 사업 규제 개선 필요
지난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0년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월세 물건 부족이 지속되면서 주간 상승률이 0.32%로 2015년 10월 넷째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세난은 매매 가격도 올리고 있다. 임차 물건을 찾지 못한 세입자가 서울 외곽 중저가 주택을 매입하며 아파트값은 최근 5주 연속 0.2%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공급이 각종 규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15일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총 10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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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LTV 70%로 상향 필요
유휴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게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이다. 서울시가 이날 정부에 가장 강력하게 요청한 것은 이주비의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고 있다. 이를 70%까지 늘려 달라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 중 91%인 39곳이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이 이주하지 못해 착공이 미뤄지면 약 3만1000가구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이주 단계 주민의 부담은 착공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도 건의했다. 먼저 민간 정비사업 역시 공공과 비슷한 수준으로 용적률(120%)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50%)을 재건축 수준(30%)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는 기존 녹지 공간이 충분하다. 서울시가 이들 구역 내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할 때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 면제(완화)를 요청한 배경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주민동의율 신속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는 또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해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 등 소유자 통지기간 단축(60일→30일),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통합심의 선행, 조합 시공자 때 한 번만 유찰돼도 수의계약 진행 등을 건의했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 효과 기대
서울시가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요청한 것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없이는 공급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 중 64%가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왔다. 전문가들은 규제로 멈춘 사업장을 다시 돌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출 규제로 이주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만큼 이 부분이 개선되면 주택 공급 성과가 구체화할 것”이라며 “조합 설립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통해 손바뀜을 유도하는 것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안을 시작으로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건의 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규제가 정상화되면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이 이뤄지고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구은서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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