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광주시당 “초과세수 민생에 투입해야”…불평등 해소 촉구
전남광주 시민 31일 서울 시민대회 참가
청년 일자리·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촉구
2026년 10월 28일(수) 11:45
진보당 전남광주시당 관계자들이 28일 전남광주시의회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한 민생 회복과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보당 전남광주시당이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청년 일자리와 주거, 돌봄 등 민생 안정에 활용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늘어나는 국가 재정이 대기업과 일부 고소득층에 집중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보당 전남광주시당은 28일 전남광주시의회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과세수를 활용한 민생 회복과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나라는 부자인데 왜 국민은 가난한가”라고 반문하며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경제성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과 자산 격차 문제를 거론하며 산업 성장의 성과가 지역과 계층에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노동·환경·농업 분야의 피해가 우려되는 초광역특구법안 폐기를 비롯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청년 일자리 국가책임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확충 등을 요구했다.
또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무상대중교통 도입, 기후재난 안전망 구축에 20조원을 투자하고 돌봄·의료·간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의 핵심 성장사업으로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도 산업 육성뿐 아니라 노동권 보호와 환경적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 윤민호(북구2) 의원은 “광주에 들어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메가특구법이 지역 발전의 중차대한 기회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지역사회가 면밀히 살펴야 하며, 관련 문제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당 전남광주시당은 오는 31일 서울에서 열리는 ‘초과세수는 불평등 타파에 민생회복 시민대회’에 전남광주지역 시민 4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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