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해협 막히고, 기름 새고, 환율 뚫렸다 — 전략적 모호성이 부른...

WHISK로 글의 핵심을 표현한 이미지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지 22일째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고,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1500원선을 뚫었다.

정부는 "비축유 208일치가 충분하다"고 했지만 그 숫자는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울산 비축기지에서는 국가 비상사태 한복판에 원유 90만 배럴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한미동맹을 흔들고 호르무즈 연합 참여를 외면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고집한 이재명 정권의 에너지 안보 실패가 이제 수치로, 현실로, 국민의 일상으로 들이닥치고 있다. 그 청구서는 정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선량한 서민에게 전달되고 있다.

봉쇄 22일 — 비축유 208일의 통계적 착시

2026년 3월 1일 새벽, 미·이스라엘 연합군의 '에픽 퓨리' 작전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다. 이란이 공식적으로 통항 불가를 선언하고 실전 봉쇄에 돌입한 것은 역사상 처음에 가까운 사실상의 봉쇄다.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 한국 도입 원유의 70% 안팎과 천연가스의 20~3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해협이 닫히자 코스피는 나흘 만에 7% 이상 붕괴했고 동북아 천연가스 지표 가격은 단 하루 만에 40% 급등했다. 에너지 안보 취약도 평가에서 한국은 아시아 2위 위험군으로 지목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정부 비축유 7,648만 배럴, 민간 비축유 7,383만 배럴을 포함해 합산 208일치가 확보돼 있다"고 공표했다. 이 숫자가 언론을 통해 반복되면서 마치 한국에 여유가 있는 것처럼 인식됐다.

그러나 208일은 IEA 방식의 일평균 순수입량 기준이다. 국내 실제 하루 소비량 280만 배럴을 적용하면 가용 기간은 약 68일에 불과하다.

민간 비축유에서 정유사가 운영상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최저 운영 재고(Dead Stock)를 제외하면 실질 가용 일수는 68일보다 더 짧아진다. IEA가 회원국에 권고하는 최소 기준인 '순수입 90일치'는 비교 잣대가 다르지만, 이를 감안해도 국내 소비 기준 68일은 체감상 훨씬 취약한 수준이다. 208일치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숫자 게임에 불과했다.

정부가 UAE로부터 긴급 확보한 2,400만 배럴과 IEA 공조 비축유 2,246만 배럴이 완충 역할을 하겠지만,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를 합쳐도 약 22~25일을 추가로 버티는 규모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봉쇄 이전 마지막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3월 20일 새벽 국내에 입항한 이후 물량은 크게 줄어든다. 구조적인 수급 불안은 시간문제다.

시나리오별 피해 전망 — 숫자로 본 충격의 규모

산업연구원은 3월 19일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균형가격모형 분석을 통해 봉쇄 기간별 생산비 충격을 제시했다. 봉쇄가 길어질수록 충격은 제조업 전반을 관통하며,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구조로 진입한다.

▐ 호르무즈 봉쇄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 충격 분석 (산업연구원 2026.3.19)

구분

단기(3주 이내)

중기(1~3개월)

장기(3개월 이상)

국제유가

105~125달러

120~160달러

150~180달러

(200달러 가능)

LNG 가격 추가 상승

60~90%

100~140%

150~200%

제조업 생산비

+5.4%

+9~12%

+11.8%

석유·가스 생산비

+30~40%

+50~60%

+83% 급등

비축유 가용성

완충 가능

고갈 리스크 본격화

전면 공급관리 돌입

정부 대응

유류세 인하

비축유 방출

최고가격제

5부제 검토

10부제 +

전산업 감산

★ 유가 120달러 + 환율 1500원 = 원화 기준 체감 도입가는 사실상 225달러 시대

이란이 "1년 이상 장기전도 감수하겠다"고 공언한 점,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취임 후 봉쇄 지속을 재확인한 점, 이란이 위안화 결제 원유에만 '안전한 통행'을 허용하겠다고 제안하며 국제 에너지 결제 질서 재편을 노리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IEA 사무총장 파티 비롤은 "1970년대 오일쇼크를 뛰어넘는 충격"이라 경고하며 해협 통항 재개만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명확히 했다.

4중 충격의 연쇄 — 유가에서 금리까지

호르무즈 위기가 한국 경제에 유독 치명적인 이유는 유가 상승이 환율 급등을 동시에 촉발하고, 이 두 요인이 다시 물가와 금리를 끌어올리는 악순환 구조 때문이다.

▐ 에너지-환율 악순환 피드백 루프

유가 급등

→

달러 수요 증가

→

원화 약세

→

수입 원가 폭등

→

물가 상승

→

금리 인하 봉쇄

→

경기 침체

원유는 달러로 결제된다. 유가가 오를수록 달러 수요가 늘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진다. 미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이 고리를 더욱 죄고 있다.

3월 19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1501원에 마감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1500원선이 뚫린 것이다.

유가 80달러·환율 1200원 시절과 비교하면, 유가 120달러·환율 1500원 조합에서 원화 기준 실질 원유 도입가는 약 87.5% 폭등한다(단순 곱셈 기준). 중소기업이 느끼는 원가 충격이 국제 유가 상승폭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이유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역전하면서 화물 운임과 물류비가 직격탄을 맞았고, 그 여파는 납품 단가에서 서민 장바구니까지 연쇄 전파된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을 막아버렸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고금리라는 네 겹의 올가미가 동시에 국민 경제를 조이는 형국이다.

MOPS 무지와 가격 통제 포퓰리즘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 급등 직후 "과거에 싸게 산 석유를 비싸게 파는 정유사와 주유소"를 겨냥해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고 규탄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국제원유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한 근본적 오해에서 비롯됐다.

아시아 국가들의 석유 거래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 지수인 MOPS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정유사가 과거에 얼마에 샀는지가 아니라 현재의 MOPS 시세가 판매 가격의 기준이 된다. 이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정유사·주유소를 악인으로 몰아 분노를 유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에 기반한 포퓰리즘이다.

30년 만에 부활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인 가격 억제 효과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역사는 이미 답을 준 바 있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미국 정부가 강행한 석유 가격 통제는 정유사의 국내 공급 기피와 주유소 앞 장사진이라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가격 상한이 설정되면 정유사 입장에서는 수출이 내수보다 수익성이 높아진다. 국내 물량을 해외로 돌릴 유인이 생기고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 손실 보전에 투입되는 세금도 결국 국민의 부담이다. 에너지 위기의 원인은 가격 구조가 아니라 공급망 취약성이다. 원인을 기업에 전가한다고 위기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90만 배럴 울산 이탈 — 직무유기인가 에너지 안보 게이트인가

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제때 행사하지 않아 울산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국제공동비축 원유 약 90만 배럴이 해외로 판매됐다고 밝혔다.

경위는 이렇다. 중동 산유국 기업 A사는 3월 5일부터 8일 사이 울산 기지에 원유 200만 배럴을 입고했다. 당초 국내 S정유사와 구매 계약을 진행 중이었으나, 운송 중 전쟁이 격화하면서 유가가 폭등하자 A사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동남아 지역 기업에 전량을 넘기는 계약을 추진했다.

석유공사는 뒤늦게 파악하고 3월 9일 우선구매권 행사를 통보했지만 이미 계약은 체결된 상태였다. 협상 끝에 110만 배럴은 국내에 남겼지만 나머지 90만 배럴은 결국 해외로 반출됐다.

90만 배럴의 무게:

200만 배럴은 한국 하루 석유 소비량에 맞먹는 양이다. 90만 배럴은 그 절반에 가까운, 반나절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쓸 물량이다. 200만 배럴이 울산에 입고된 3월 5~8일은 이미 이란 공격이 개시된 이후로, 국가 차원에서 비축량 확보를 최우선으로 챙겼어야 할 시기였다. 그 금쪽같은 자산에서 90만 배럴이 빠져나가는 동안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제공동비축 제도는 비상시 우선구매권으로 국내 수급을 지키도록 설계된 안전망이다. 그 안전망이 정작 비상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유가 급등 국면에서 판매자의 이윤 추구 압력이 우선구매권 약정을 압도할 수 있다는 제도 허점이 이번 사건으로 입증됐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제도 허점 이전에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3월 5~8일은 이미 호르무즈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다. 이 시점에 200만 배럴이 입고되는 것을 알면서도 즉각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단순 행정 실수를 넘어선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더 중대한 의문이 더해진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출항 신고서, 선하증권, 수출 신고를 통해 정부 당국은

최종 목적지

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동남아 지역으로 판매됐다"는 수준의 설명만 내놨다. 어느 국가, 어느 항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 구조라면 정부가 더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의혹을 낳는다.

산업부가 석유공사에 긴급 감사에 착수한 것 자체가 이 사안이 단순 상업 거래를 넘어선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 감시망 주시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대통령각서 NSPM-2를 통해 북한과 이란을 잇는 불법 에너지 이동 경로를 독자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국가정보국장 털시 개버드는 이란-북한 밀착을 '최우선 위협'으로 규정했다. 만약 이 물량의 이동 경로가 그러한 국제 제재 감시망의 조사 대상이 될 경우, 한국의 대외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유조선의 항로 데이터, 선박 실소유주와 용선주, 공해상 정지 기록 및 타 선박과의 접촉 여부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떳떳하다면 숨길 이유가 없다.

전략적 모호성의 민낯 — 동맹의 신뢰 자본이 고갈되고 있다

이번 에너지 위기의 근원을 추적하면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전략적 모호성과 마주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영국·프랑스·일본 등 핵심 우방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직접 요청했다.

3월 19일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일본·캐나다 7개국이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초기 발표 명단에는 한국이 빠져 있었다. 트럼프가 직접 호명한 나라 중 유일하게 빠진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고,

뒤늦게 이름을 올렸다.

한 외교 전문가는 "성명 참여는 실제 파병과 달리 비용이 거의 없다, 오히려 불참으로 트럼프의 불만을 사는 게 더 큰 외교적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이 실수는 단순한 외교적 부주의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외교는 군사·경제·통상을 하나의 패키지로 연계한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구조다. 호르무즈 파병 거부는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반도체·자동차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협상 카드를 스스로 줄이는 행위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철 지난 이분법이 안보와 경제가 통합된 2026년의 신냉전 시대에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를 이번 위기가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유럽 주요국들은 미국산 LNG 장기계약과 방산·원전 협력을 연계한 패키지 딜을 이미 구체화해 왔다. 이것이 공상이 아니라 작동하는 외교 모델임을 한국만 외면했다.

집권 이후 이재명 정권은 대미 관계에서 '원칙 없는 신중론'을, 대중 관계에서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이름의 친중 경사를 반복해 왔다. 한미동맹의 신뢰 자본은 약화됐고, 미국산 에너지 다변화 논의는 공전했으며, 에너지 위기 국면에 9·19 남북군사합의 부분 복원 시도로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약화하려 했다.

조선 말기 친청·친러 외교가 어떤 귀결을 맞았는지, 그 역사를 망각한 것인가. 전략적 모호성은 결코 지혜가 아니다. 그것은 어느 쪽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고립의 다른 이름이다.

고통의 청구서는 국민에게 — 1991년의 기억이 돌아왔다

에너지 대란의 충격은 결코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대기업은 헤징과 장기 계약으로 일부 완충이 가능하지만, 현물 시장에 전적으로 노출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는 원가 급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어렵고 버티기도 불가능한 구조다.

경유 역전 현상이 화물 운임을 직격하고, 나프타 가격 급등이 석유화학 원료 조달을 막으며,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수출 제조업의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 오일쇼크 때 한국은 고급 승용차 운행 금지와 공휴일 차량 통제로 버텼고, 1991년 걸프전 당시에는 전국 민간 차량 10부제를 두 달간 시행했다. 지금

정부가 5부제와 10부제 도입을 검토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기억을 소환한다.

반세기 가까이 지난 지금도 같은 위기에 같은 수단을 꺼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이 나라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얼마나 허약한 토대 위에 서 있었는지를 웅변한다. 정책 실패의 비용을 갈라치기로 유도한 국민 분노에 기대어 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 단호한 선택이 유일한 탈출구다

첫째,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하고 호르무즈 해상 연합 참여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 참여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산 LNG 장기계약 확대, 관세 압박 완화,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의 개시를 패키지로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실용 외교다.

둘째, 에너지원 다변화 5개년 계획을 즉시 수립해야 한다. 중동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이번 위기는 반복된다.

셋째, 9·19 군사합의 부분 복원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에너지 위기와 안보 공백이 겹치면 한국이 처할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엄중해진다.

넷째, 사법·검찰 개혁을 빙자한 방탄 입법을 멈춰야 한다. 법치 붕괴는 외자 이탈과 기업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며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 능력 자체를 잠식한다.

다섯째,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추경은 보류해야 한다. 비상사태를 위한 재원은 진짜 비상사태에 써야 한다. 에너지 비상 비축 강화, 국제공동비축 제도 개선, 에너지 다변화 투자가 그 용처다.

여섯째, 에너지 안보 의사결정 구조에서 중공의 초한전 전략에 연동된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 이란이 위안화 결제에만 항행을 허용하겠다고 제안하는 이 시점에, 그런 세력이 국가 전략의 테이블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역사는 결정적 순간에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기억한다. 지금 한국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다. 그러나 단호하게 선택한다면 충격을 줄이는 것은 아직 가능하다.

예방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에너지 대란의 피해자는 오로지 중소 영세 기업과 일반 국민이라는 현실이 뼈아프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박대석 칼럼니스트

참고자료

산업연구원, 「미국-이란 충돌과 호르무즈 리스크: 공급망 시나리오 분석과 시사점」, 2026.3.19 / IEA, 30개국 비축유 방출 성명, 2026.3.19 / 머니투데이, 「원·달러 환율 종가 1500원 돌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 2026.3.19 / 뉴데일리, 「유가 120달러 근접, 환율 1500원 위협·국채금리 급등」, 2026.3.9 / 이콘밍글, 「비축유 208일의 역설, 실질 68일」, 2026.3.20 / 한국경제·서울신문·매일일보, 「울산 비축기지 원유 90만 배럴 해외 판매, 산업부 감사 착수」, 2026.3.20 / 시사저널, 「호르무즈 규탄 성명 한국 지각 참여 논란」, 2026.3.21 / 뉴데일리, 「전략적 모호성과 한국의 딜레마」, 2026.3.21 / 이투데이, 「MOPS 가격 구조와 주유소 폭리 논쟁」, 2026.3.8 / Jean Cummings, 「트럼프 48시간 최후통첩과 90만 배럴의 행방」, 202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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