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트의 초상·성명 등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협력체계가 구축됐다.
지식재산처는 2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CJ ENM, HYBE,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알파벳순) 등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와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재처장(왼쪽 세 번째)이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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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의 행정조사가 가능해졌고, 2024년에는 시정명령 제도 마련으로 실효적 보호체계가 구축됐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유명인의 초상·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콘텐츠가 짧은 시간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지고, 오프라인에서도 위조 굿즈 상품 유통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확산하면서 이에 대응한 실효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재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K굿즈 침해 대응에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주요 연예기획사와 퍼블리시티권 및 K굿즈 침해 사례를 공유하면서 침해 정보의 신속한 확인 및 행정조사·단속을 연계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 제고와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K굿즈 침해 대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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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지재처장은 "협의체를 통해 현장 사정에 밝은 연예기획사와 지재처의 조사·집행 기능을 상호 연계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보다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재처는 민관 협력으로 아티스트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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