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캡처.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는 할 수 없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뒤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 의원은 “어제 밖에서 뵈었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 아침 다시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좋다’ 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게시글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 씨가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기면서 이목을 끌었다. 김 씨는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해당 댓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후 김 씨는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언급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이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이 순간만큼은 피해자의 편이자 국민의 편이라고 얘기하며 거부해주길 간절히 빌 뿐”이라고 했다.
김 씨는 또 다른 글에서 “오늘부터 나가지 마라.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는 “보완수사권 덕에 가해자 혐의가 ‘상해’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뀌었다”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나는 성범죄 피해자임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가해자는 이미 제 곁에 돌아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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