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묻고 국회가 답한다]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전남에 달렸다" 김...

■방송 : 케이블TV공동기획 <지역이 묻고 국회가 답한다>

■진행 : 이세진 기자

■대담 : 김원이 국회의원 (전남 목포시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

이세진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핵심 현안을 국회에서 짚어보는 <지역이 묻고 국회가 답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포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지도를 그려가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서 정책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죠. 전남 목포시 김원이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오십시오.

김원이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네 목포 김원이입니다.

이세진> 의원님,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요. 국회에 있는 '이실직고' 스튜디오인데요. '이실직고'가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의정활동을 전한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조금 직설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목포와 서울 오가면서 의원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은 뭘까요?

김원이> 지금 시기가 지방선거죠. 지방선거가 지금 최근에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하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집권 2년 차를 곧 있으면 끌어가야 되는데 그 집권 2년 차의 어떤 주도권, 개혁의 동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죠. 그래서 그런 고민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가 출현하게 되잖아요. 저희 우리 지역 현안으로는.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 비전을 또 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면서 지역 다니고 있습니다.

이세진>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회 산중위 간사로서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에너지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시죠. 최근 입법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한 '국가적 현안'은 무엇입니까?

김원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지방 소멸 위기에 있는 문제 해법으로 5급 3특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지난 대선 때 주요 공약이기도 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패가 5급 3특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5급 3특이 왜 나왔냐? 지방 소멸의 위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 지방 소멸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의 문제가 우리의 과제인데 동시에 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 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업의 현안이 뭐냐면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대전환을 동시에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과제,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 대전을 어떻게 이룰 거냐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얼까를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풀어내는 과제가 지금 제가 대표 발의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에너지 대전환 산업 대전환의 길에 서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세계는 재생에너지로 석유, 석탄을 기반으로 한 탄소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해상풍력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대전환을.

이세진> 시대적 과제죠.

김원이> 그거는 글로벌한 과제죠. 이 과제를 이루어내면서 동시에 국내외 산업을 재편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산업 대재편이 지방 위기를, 극복하는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이런 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다행인 것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어디냐 지방 소멸의 위기에 있는 전남 서남권이라는 겁니다. 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 서남권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해법이 바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 것이죠.

이세진> 추가 질문을 드려보면요. '에너지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에너지 전환'은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왜 에너지 전환이 우리 국가와 지역의 생존 전략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원이>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구는 지구적 차원에서 그동안 우리가 마음껏 써왔던 석유 석탄의 시대가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후 위기의 원인이 바로 이 탄소 에너지에서 왔다는 게 지금 이 기후 위기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면 결국은 탄소 에너지를 적게 써야 되는데 탄소 에너지를 적게 쓴다는 얘기는 석탄과 석유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에너지 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체 에너지가 뭐냐? 바로 재생이 가능한 태양광이나 풍력, 해상풍력 이것으로의 에너지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산업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재생에너지의 보고가 어디냐? 재생에너지를 그러면 산업대전환의 토대가 되는 대체에너지 재생에너지의 보고가 어디냐? 그건 바로 전남 서남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세진> 지역구이기도 하시고요.

김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남의 가장 풍부한 태양광과 해상 풍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남 서남권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이 전남 서남권을 기반으로 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대전환 계획을 짜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다행인 건 그 핵심이 뭐냐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의 문제가 그 첫 단추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국가 전략과 우리 지역의 생존 전략을 묶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이죠.

이세진>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회이자 지역의 기회이기도 한 아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김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 서남권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이죠.

이세진> 지역구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법안 통과에 집중해오신 입장에서 이 법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사 핵심 가치는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동안에 중앙정부가 갖고 있었던 재생에너지 인허가권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산업부 이런 데가 다 나눠져서 갖고 있었고, 그 어떤 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중앙정부에 이 인허가 과정을 다 거치려면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들의 상당 부분이 이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에게 일부 위임이 됩니다. 전부가 위임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어떤 권한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한테 이양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정부 여러 부처의 인허가 과정이 하나로 단순화됩니다.

이세진> 훨씬 더 빨리 추진될 수 있겠네요.

김원이> 그래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 산업대전환의 속도가 엄청나게 붙게 되죠. 예를 들면 해상풍력발전특별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그전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그러니까 인허가 과정이 9개 부처, 26개 인허가 과정을 거쳤어야 됩니다.

이세진> 상당하네요.

김원이> 그래서 평균 그게 6, 7년 길게는 10년이 걸렸는데 이 해상풍력발전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32개월로 줄어들거든요. 약 2년 반 정도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는데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됨으로써 그 과정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저는 이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의 가장 핵심 가치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지방정부, 즉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데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세진> 그 말씀은 곧 전남이 그려온 청사진을 조금 더 빠르게 신속하게 시너지를 내서.

김원이> 집중적으로 지원도 가능한 거죠.

이세진> 법안 통과 이후에 실제로 광주와 전남 사이에 여러 정책 협의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또 풀어야 할 숙제도 있지 않습니까?

김원이> 지금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연이라고 하는 대의에 큰 흐름에, 큰 흐름이 중요해서 다른 작은 숙제들, 갈등 요소들은 다 사실 수면 아래로 묻어놨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은 청사 문제인데요. 실제 우리 전남 도민들은 무안 청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런 주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광주 시민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지금도 좀 아쉬운 게 지난 1월 25일 전남 광주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시장, 김영록 지사가 모여서 가안으로 의논했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고 주소지는 광주, 무안, 동부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되 주소재지는 전남으로 한다. 이렇게 가안을 냈었는데 그 합의가 좀 지켜졌으면 그 가안이 지켜졌으면 하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전남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되게 되면 전남·광주의 자본, 인력, 경제권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광주 권역으로 쓸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작은 소블랙홀이 소블랙홀처럼 광주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걱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주는 사실 우리가 걱정하든 안 하든 경제 중심으로, 광주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광주는 경제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다만 광주가 너무 집중되면 버리면 또 다른 도시들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만큼은 전남 무안에다 둬서 행정수도로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나라도 행정 수도는 워싱턴이지만 경제 수도는 뉴욕,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라든지 여러 미국의 주들이 사실 그런 역할을 배분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 시청은 중구에 있지만, 경제권은 강남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제 그 주청사 문제는 우리가 뭐 다른 청사를 없애자는 게 아니잖아요. 무안청사, 광주청사, 동부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로 했으니까 균형있게 유지하면서도 주 주소지만큼은 무안으로 두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통합특별시장이 나오시면 그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다시 하게 될 텐데요. 이런 주 청사 문제, 그다음에 의회 문제 그다음에 교육 문제, 학부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교육 학부 문제도 이런 문제도 좀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가 통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남도의회가 수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광주시의 어떤 그런 대의권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어서 그런 문제들은 우리 새로운 시장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세진> 의원님께서 청사 이야기도 하셨고 행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자칫 도심 위주로 발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누리려면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할까요?

김원이> 저는 이제 서남권만 걱정해서는 안 될 문제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논의를 사실은 전남 광주 의원들이 있을 때 여러 차례 논의를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하면서.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법의 그런 취지와 어떤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출범하는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크게 5개 권역 정도의 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하나는 광주 권역인데 광주는 AI라든가 R&D라든가 이런 쪽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겠죠. 경제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겠죠. 서남권은 계속 얘기한 대로 재생에너지라든가 그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RE100 국가산단의 유치라든가 이렇게 이제 발전 전략을 세워나갈 겁니다. 동부권은 지금 철강이나 석유화학이 굉장히 위기인데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특별법들이 지금 통과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이나 석유화학의 고도화, 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원이라든가 미래 첨단 전략 산업을 유치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야 될 테고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에 맞는 기본소득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테고 남부권은 즉 여수, 순천, 목포까지가 다 남부권 아닙니까? 남부권은 관광과 해양, 수산 이쪽으로 중심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텐데 이 다섯 크게 전남 광주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 5개 권역에 대한 균형 발전 전략이 나와줘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서남권은 뭐라해도 해상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RE100 국가산단을 조성해서 그야말로 대기업들이 유치돼서 그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서남권 산업 벨트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저의 주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세진> 앞으로 의원님이 더 바빠지시겠네요.

김원이> 그러게요, 힘듭니다.

이세진> 이번엔 의대 신설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합의가 나오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합의라는 산은 넘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2028년 개교 정말 가능할까요?

김원이>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지난 36년간 목포 시민들의 정말 헌신과 희생이 있었고, 부단한 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국회의원 김원이로서도 초선 4년을 내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기승전 목포의대로 불릴 정도로 국감 때라든가 상임위 질의 때마다 제가 목포 의대를 주제로 해왔습니다.

이세진> 별명이셨던 거군요. 기승전 목포의대.

김원이> 네 그렇습니다. 기승전 목포의대가 제 별명이었는데. 다행인 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삼아주셨고 이번 국정과제에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게 됐고 그 일환으로 올해 2월에 의대 정원을 그러니까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없는 지역이 괄호 열고 전남이거든요. 전남에 의사 정원을 의대 정원을 100명을 배정해 줬습니다. 의대 정원이 배정됐다는 얘기는 의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게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의대 신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동안에 목포의대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또 동부권의 의료 현실도 안 좋아요. 그래서 서부권과 서남권과 동부권에 어려운 의료 현실을 한방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 의대가 필요한 것이고. 통합 대학 병원이 두 군데 다 필요합니다. 서남권에도 대학병원이 유치돼야 되고 동부권에도 대학병원이 유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의대와 양쪽 양 지역에 대학병원을 설치해내는 것. 이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려면 대학이 개교가 해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2030년을 목표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전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줄기차게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좀 앞당겨보자,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줄기차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세진> 저희 대담의 공통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죠. '소멸하지 않는 지방'을 위한 의원님만의 복안이 있습니까?

김원이> 저는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목포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남권을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제가 앞단에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이걸 빨리 처리하는 게 제 숙원입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은 4개의 법안으로 구성돼 있는데, 하나는 재생에너지, 해상 풍력을 많이 만드는 것, 두 번째 이 만들어진 전기를 빨리 운송하는 것, 전력망을 구축해서 운송하는 것. 세 번째가 그 전기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E100 국가산단을 빨리 만드는 것 그리고 그 RE100 국가산단에 정말로 미래 첨단 전략 산업인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이 RE100 국가산단을 지원하기 위한 배후도시, 중심도시로서의 목포를 개발하는 것.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 내용이 빨리 법안이 통과돼서 실현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 전남 서남권이 지금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RE100 국가산단과 거기에 대기업이 유치되고 그리고 배후도시, 중심도시가 건설되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게 저의 미래 전략이자 그리고 그걸 빨리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법을 빨리 통과하시는 게 저의 복안이죠.

이세진> 마지막으로, 오늘 '이실직고'에서 지역민 분들께 전하고 싶은 의원님의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원이> 목포 시민 여러분, 우리 목포 지역에도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해상 풍력을 기반으로 한 RE100 산단 조선 조성, 그리고 그 배후도시 중심도시로서의 목포가 성장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세진> 네, 지금까지 김원이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역이 묻고 국회가 답한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