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충남 포함 중부권 10-15원/kWh 조정요금 검토… 세부 설계 남아
충남도, 산업전환 부담·국가산업 기여·송전설비 집적도 반영 요구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전국 최대 석탄화력 집적지인 충남도의 요구가 최종 요금체계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도는 발전시설과 송전설비를 집중 수용, 수십 년간 국가 전력 공급을 뒷받침해 온 만큼 산업전환 부담과 국가산업 기여도, 송전설비 집적도 등을 요금 산정에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세부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을 반영한 광역권별 정부안이 제시된 가운데 균형성장 등을 고려한 추가 세분화 작업이 남아 있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정부안은 현행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등을 고려해 전국을 수도권 남부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구분한다.
충남은 강원과 함께 중부권에 포함돼 10-15원/kWh 수준의 지역별 조정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 남부는 0-1원, 수도권 북부는 6-10원, 남부권은 13-18원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는 균형성장을 고려해 광역권 내부를 다시 세분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마련 중인 지역 관련 지수를 토대로 인구감소와 산업위기 등 지역 여건을 추가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최종 설계에 따라 같은 충남에서도 시군별 적용 요금에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도는 정부안의 큰 틀이 충남에 불리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역별 부담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력자급률이 200%를 웃도는 충남이 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전·충북과 사실상 같은 중부권 요금체계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산업전환 부담과 국가산업 기여도, 송전설비 집적도 등 3개 지표를 요금 산정에 추가로 반영해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역 국회의원 등에 건의했다.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28기가 몰려 있으며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산업도 저탄소 전환을 앞두고 있다. 도는 이에 따른 산업전환 비용을 지역별 요금체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규모 송전설비를 수용해 온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충남의 송전선로는 1467.9㎞로 전국의 8.8%, 송전탑은 4206개로 10%를 차지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시설을 집중적으로 수용해 온 점을 요금 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전력수급 변화는 장기적인 변수다. 도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가정해 자체 전망한 결과 도내 전력수요는 2025년 49.9TWh에서 2045년 86.1TWh로 늘어나는 반면 발전량은 104.5TWh에서 67.0TWh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전력자급률은 같은 기간 209.3%에서 77.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도는 이 같은 전력자급률 하락이 곧바로 지역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전력자급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전기요금과 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력자급률뿐만 아니라 송전비용과 균형발전 등이 함께 반영되는 구조인 만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확보하면서 지역 여건이 요금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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