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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역명 빼고 다 똑같아”… 해운대구, 연구용역 기관 상대 2심 승소

다른 지자체의 연구 보고서를 사실상 그대로 베낀 보고서를 제출한 공공 컨설팅 업체와 부산 해운대구가 벌인 법적 분쟁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해운대구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권태완 기자 입력 2026.09.14 00:00 0

“지역명 빼고 다 똑같아”… 해운대구, 연구용역 기관 상대 2심 승소

다른 지자체의 연구 보고서를 사실상 그대로 베낀 보고서를 제출한 공공 컨설팅 업체와 부산 해운대구가 벌인 법적 분쟁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해운대구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배동한)는 A 연구소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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