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산업은행 대전지점
국민성장펀드가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충청권은 산업 규모에 비해 정책금융 유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지난달 말까지 35건, 18조 328억 원을 승인했으며 집행률은 25.4%였다. 승인액은 대기업 60.6%, 수도권 55.4%에 집중됐다. 비수도권 비중은 44.7%로 정부 목표 40%를 넘었지만 충청은 9건·1조 3600억 원으로 전체의 7.5%에 그쳤고 건당 평균 승인액도 1510억 원으로 수도권 9070억 원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국민성장펀드는 부동산·담보대출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으로 돌리기 위해 조성됐다. 정부와 민간이 각각 75조 원씩 마련해 5년간 150조 원을 공급하며, 민간자금의 수도권 쏠림을 보완하기 위해 40% 이상을 비수도권에 투자한다. 다만 반도체·AI·인프라처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이 전체 승인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면서 대기업 비중이 높아졌고 특히 수도권에서 삼성전자 AI반도체 생산기지와 스마일게이트 AI데이터센터 등 조 단위 사업이 승인되면서 금액이 커졌다.
충청에도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 AI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392조 원의 민간투자가 계획돼 있다. 다만 국민성장펀드는 전체 투자계획이 아니라 사업별 자금조달 필요성과 정책성을 심사해 지원한다. 현재 충청에선 세종 네이버 ‘각 세종’에 4000억 원, 충북 LG에너지솔루션 이차전지 공장에 3000억 원 등이 승인됐다. 지역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형 투자계획 상당수가 중장기·단계별로 집행돼 아직 국민성장펀드 신청·심사 단계까지 넘어오지 않은 물량이 많다”며 “현재 승인액은 실제 자금조달 계획이 구체화돼 심사를 통과한 사업만 반영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투자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충청의 산업 규모에 비해 국민성장펀드 유입은 현저히 적다. 2024년 충청권 GRDP는 316조 1000억 원으로 전국의 12.3%를 차지했고 전국 광업·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0%에 달했다. 충청권 내 제조업 비중도 38.8%로 전국 평균 26.7%를 크게 웃돈다. 올해 2분기 실질 GRDP도 5.0% 증가해 전국 3.7%보다 높았고 광업·제조업은 10.7% 늘었다. 올해 상반기 비수도권 벤처투자도 1조 647억 원 중 대전 4359억 원, 충북 1012억 원, 충남 640억 원, 세종 143억 원 등 충청권이 6154억 원으로 57.8%를 차지했다.
대전의 한 산업공학과 교수는 “충청이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오려면 반도체·AI·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묶은 대형 사업을 발굴해 국민성장펀드와 연결해야 한다”며 “대기업에 투입된 자금도 지역 협력업체와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어지게 해 투자 효과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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