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독립성 보장하라…전남광주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의회 독립성 보장하라…전남광주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의원 80여명 국회서 공동결의…조직권·예산 편성 자율성 확보 요구

2026년 10월 27일(화) 21:40

전남광주시의회 송형곤 의장을 비롯한 의원 80여명이 27일 서울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여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남광주시의회 제공>

전남광주시의원 80여명이 서울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도적 진전에도 조직권과 예산 편성 자율성에 한계가 남아 있는 만큼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광주시의회 송형곤 의장을 비롯한 의원 80여명은 27일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국회의원 지지 발언과 지방의원 연대 발언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주민 대표기관임에도 독립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이 이뤄졌지만, 확대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방의회 의장의 실질적인 조직권 보장과 예산 편성 자율성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까지 확대하고 전문위원 정수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신민호 전남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자율성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형곤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됐다”며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면 이에 걸맞은 조직과 예산, 전문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