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 40%인상…7대 3 으로 조정
법인세 5% 광역단체 배분 신설 건의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높이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몰을 앞둔 담배 부과 지방교육세를 소방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담은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발표했다.
추 지사는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였다”며 “겉으로는 40조원이 넘는 예산으로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째 1조∼2조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돼 자체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인상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입 구조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비 기반 세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세인 법인세 가운데 5%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신설도 건의했다.
현재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효과는 국가와 법인지방소득세가 돌아가는 기초자치단체에 집중되지만, 산업단지 조성과 광역 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은 광역자치단체도 부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 지사는 일몰을 앞둔 담배 부과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인건비에 대한 국가지원은 전체의 6∼9% 수준에 불과해 나머지 대부분을 도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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