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반발 확산

[앵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하자 지역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학교별 교장·교감 협의회와 교육감협의회 등이 잇따라 연동제 폐지 방침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55년간 내국세의 20.79%를 각 지역 교육청에 배정해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최근 이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와 경상성장률을 반영한 새로운 교부금 산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전국에 배정될 예상 교부금은 78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2%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는 교부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평균 증가율 4.7%보다 크게 낮습니다.

충북의 경우 올해 2조 9천 350억 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3조 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650억원이 증가하는 거지만 증가율에서 보면 크게 낮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전입금도 일몰이 되면서 충북교육청의 세수는 550억 원이 더 줄어듭니다.

[박정희/충북교육청 예산과장 : "인건비와 학교기본운영비 이것만 고정해 놓은 게 75%이고 나머지 25%가 사업비 부분인데 이 사업비를 제대로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 교육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각급 학교 교장·교감협의회와 유아교육행정협의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제 폐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용표/충청북도 초등 교장·교감협의회장 : "지방교육재정의 중대한 제도 변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원점에서 논의하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연동제 폐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강은희/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 :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 수, 학급수가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교육 수요 또한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런 현장의 상황을 아예 돌아보지 않고..."]

여기에 교육단체까지 이런 기류에 동참할 움직임이어서 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대한 반발 세는 갈수록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