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사립대들 ‘균형있는 대학 지원책 필요’
국공립대교수연합회 등 3개 단체도 대학줄세우기 ‘반발’
정부가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5년간 4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는 ‘지방대 육성방안’에 대해 충청권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충청권 사립대학들에 따르면 “정부가 특정 거점국립대를 선정해 장학, 연구비, AI 조직, 우수교원 처우, 기업연계 패키지가 집중되면 다른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 등은 쇠퇴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또 다른 사립대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사립대학들은 “정부의 이번 방안은 지방사립대를 죽이기 위한 정책으로 받아들 수밖에 없다”며 “이 방안이 시행되면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는 학생 충원과 교원 확보, 산학협력 등에서 불리하게 된다. 결국 지방대 육성 방안이 지방대를 죽이는 정책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거점국립대의 집중 지원은 지방 사립대의 소외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지방의 고등교육 불균형을 심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거점 국립대 집중지원보다는 국립과 사립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방 사립대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20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 거점국립대교수연합회(거국련), 국가중심대교수회연합회(국중련)는 '국가와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거점국립대는 서울대 포함 10곳, 국가중심대는 거점국립대를 제외한 전국의 국공립대학과 교육대학 등 29곳이다.
이들 단체는 "특성화를 하겠다는 대학 3개만 고르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지역대학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망각한 채 처음부터 거점국립대 줄 세우기, 학문 줄 세우기, 지역 줄 세우기에 치중한 졸속 정책"이라며 "비거점대인 국가중심대는 아예 낄 기회조차 없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속도전에 치우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청소년 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교육 개혁 없이는 지역 인재 양성 역시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중 지원 방식 재설계 △거점국립대-국가중심대 간 공동 교육·연구 체계 구축 △대학 간 네트워크 기반 상호 보완 시스템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충청권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현행 지방대 육성방안 정책은 국립대 중심으로 설계돼 지역 청년 고등교육·직업교육·평생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립대가 제도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대학지원은 지방 거점 국립대가 아닌 성과·혁신역량·지역기여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이는 특정대학에 대한 특혜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며 “결국 대학간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립대 관계자들은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대학 통폐합과 연합운영 허용, 지방대학의 수도권 소재 학부·대학원 건물 건립과 학사운영 허용 등 대학 규제 전면 재검토와 사립대에 대한 세제혜택과 민간투자유인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오는 7월 지역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해당 지역의 성장엔진(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대학으로 키운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3개 대학에 올해에만 대학당 1000억원씩이 투입되며, 이 지원은 5년간 유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한 분야는 집중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우선 만들고 이를 타 분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우수 교원이 필수적인 만큼 재직 중 교원을 포함해 우수 교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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