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국토부, 신규택지 7.67만 가구 공급
수도권 GB해제도…지방 문제 대책 無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미분양과 거래 위축에 시달리는 지방 주택시장은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수도권에는 대규모 주택공급과 규제 조정 방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도 지방 시장의 침체를 해소할 별도 처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시장 여건에 맞춘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주택 신속 공급방안(8·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7만6700가구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경기도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시 등 5개 지역 6곳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 인접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방침도 내놨다. 신규택지 후보지 영향권을 제외한 서울 그린벨트(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지역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이번 브리핑에는 지방의 미분양과 거래 위축을 해소할 별도 대책이 담기지 않았다. 앞서 지난 16일 1차 주택공급 발표에서도 수도권 중심의 공급 실적과 지원체계를 제시한 데 이어 이번에도 정책의 무게중심은 수도권에 머물렀다.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 대책을 전혀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매입으로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덜고 세제 혜택으로 주택 수요를 유도하는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업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매입 승인 물량은 972가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목표로 잡은 6000가구의 16.2%에 불과하다.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도 이어지고 있다. 8월 말 기준 충청권 4개 시·도의 미분양 주택은 모두 1만3393가구로 집계됐다. 대전은 2521가구로 전월(1866가구)보다 35.1%(655가구) 늘었다. 충청권에서 미분양 규모가 가장 큰 충남은 전월보다 4%(403가구) 줄어든 9579가구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1만 가구에 육박한다.
충북은 8.1%(110가구) 감소한 1250가구, 세종은 전월과 같은 43가구로 집계됐다.
임대차 시장도 위축됐다. 같은 달 전·월세 거래량은 충청권 4개 시·도 모두 전월보다 감소했다.
지역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정책도 차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미분양 해소 대책을 보완하는 한편 실수요자의 구매 여건을 고려한 금융 지원 등 지역별 침체 요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윤희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행정정보학과 교수는 "지방에 쌓여 있는 미분양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과 지역 금융 문제로 연결된다"며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과 공급 과잉에도 거래량이 위축된 지방의 정책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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