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이전기관 퇴사율 상승 0.45%p…지역인재 채용 법정 기준 웃돌아
혁신도시 입주기업 7배 증가…지방세 2조 5072억 원 지역 재정 기여
"전략산업과 기관 기능 결합…비수도권 새 성장거점 구축 기회"
3줄요약
공공기관 지방이전, 우려 깨고 성과 입증
수도권 잔류 주장은 균형 발전 취지와 충돌
지역 산업과 기관 기능 연계로 시너지 창출
인공지능(AI) 활용 제작 이미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수도권 기관들이 기능 저하와 인력 이탈을 이유로 반발하지만 1차 이전 성과는 이 같은 우려를 모든 기관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관 정원과 지역인재 채용,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늘면서 수도권에 있어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이전기관 97곳의 평균 퇴사율은 이전 전 2.66%에서 이전 후 3.11%로 0.45%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32%에서 7.7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56%에서 2.9%로 높아지는 등 기관별 편차도 있었다.
그러나 조사 대상 기관의 평균 정원은 이전 전 1428명에서 이후 1917명으로 늘었다. 일부 기관의 퇴사율 상승만을 근거로 비수도권 이전이 공공기관 전반의 인력난과 기능 약화를 초래했다고 일반화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지역인재 채용 실적도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와 배치된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022년 38.3%로 법정 의무채용 비율인 30%를 넘어섰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충북의 지역인재 채용률도 40%를 웃돌았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수 인재가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는 인식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경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2018년 693곳에서 2024년 4813곳으로 증가했다. 이전기관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납부한 지방세도 2조 5072억 원에 달해 지역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그런데도 수도권 기관들은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저하를 내세워 이전 대상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금융기관과 시장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수도권 존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금융권 노조도 인력 이탈과 업무 차질을 이유로 집단 대응에 나섰다.
기관별 업무 특성에 따른 검토는 필요하지만 산업과 인력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만으로 공공기관까지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정부의 이전 정책의 취지와 충돌한다.
반면 정부는 지역별 전략산업과 기관 기능을 연계해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2차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의 과학기술·기술창업, 세종의 행정·정책, 충남의 에너지 전환·농생명, 충북의 바이오·정보통신 분야에 맞는 기관을 배치하면 기업·대학·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김민석 대전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2차 이전은 5극 3특과 지역별 전략산업을 연계해 산업·기능군에 맞는 기관을 배치하는 방식인 만큼 수도권에 있어야만 업무 효율성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대전만 해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지식재산·기술창업·벤처성장과 관련된 기관이 이전하면 지역 산업과 연구 기반이 결합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 산업 구조와 기관 기능을 결합하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한 지역에 관련 기관을 배치하면 정책 지원과 기술 개발, 기업 육성이 현장에서 맞물리며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용준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차 이전은 기관을 물리적으로 옮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지역의 산업 특성과 맞는 기능군을 배치해 기업·대학·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산·학·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한 지역에 이를 뒷받침할 기관이 이전하면 지역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광역적·국가적 관점에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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