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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금도 수백억 자체 조달하는데"…교육교부금 개편에 다문화 교육 우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윤준호 기자 입력 2026.07.30 00:00 1

"지금도 수백억 자체 조달하는데"…교육교부금 개편에 다문화 교육 우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재정 당국이 내국세 대비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구조를 폐지하고 최근 3년간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산정 방식 개편을 추진하면서 교육부와 지역 교육계가 다문화 학생 교육 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감소세인 학령인구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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