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주주동의 의무 어디까지…벤처투자 시장 촉각

중복상장 주주동의 의무 어디까지…벤처투자 시장 촉각

김다솔

기자

2026-05-20 17:38:21

[앵커멘트]

모회사가 상장돼 있는데 자회사를 또 증시에 올리는 걸 '중복상장'이라고 하죠.

모회사의 주주가치가 희석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도 꼽히는데요.

오늘 민·관·학이 한자리에 모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 자금조달 사이 균형점을 두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현장에 김다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사내용]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현재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중복상장 때 모회사 소액주주의 동의를 어느 수준까지 의무화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논의된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주 동의를 강제하지 않고 이사회 판단과 자율 규제에 맡기는 방안과, 일반주주 피해 가능성이 큰 경우에만 거래소 판단에 맡기는 '부분 의무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중복상장에 주주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전면 의무화' 방안입니다.

특히 주주 동의 방식으로는 지배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 다수결, 이른바 'MOM(Majority of Minority)' 방식까지 거론됐습니다.

기업공개(IPO)와 벤처투자 업계는 과도한 규제를 우려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 투자금 회수의 핵심 통로가 IPO인데, 자회사 상장 문턱이 높아질 경우 모험자본 투자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경순 / 대신증권 IPO본부장 : 상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 개인 오너 입장에서 보면 상장이 꼭 창업과 동일시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런 벤처 의지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첨단산업과 신사업 분야 특성상 모험자본 없이 성장하기 어려운 만큼, 지나친 규제는 시장 위축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고강녕 / 키움인베스트먼트 본부장 : 모험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리스크를 같이 공유하는 건데요. 소액주주를 통해서 모두와 같이 공유를 시키고 리스크를 부담시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복상장이 기업 성장이나 과거 관행이란 이유로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김다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