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정부가 포장재 규제를 한시 완화하고 수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내놓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위생용품 및 의약품의 대체 포장재 활용을 위해 포장재 표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품목허가 심사기간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프타 수급난으로 인한 포장재 공급 차질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잉크·각인 방식의 의무표시 기준을 완화하고 스티커 부착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체 포장재 활용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생산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와 원료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입항 및 하역 이전에 통관 절차를 완료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중동 지역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운임 특례를 적용한다.
페인트 등 수급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수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수입 소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에너지에서 시작된 공급망 불안이 석유화학 제품과 생활용품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일일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관계부처 간 핫라인을 통해 실시간 대응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투자 촉진 방안도 논의됐다.
지방 투자에 한해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산업단지 내 전략산업 기업이 공장 설립 전에도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공공기관의 이른바 ‘숨은 규제’ 251건을 정비하고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공영홈쇼핑 입점기업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 시기를 기존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