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의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직접 지원 중심의 경기 보강에 무게를 뒀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의 첫 추경안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본예산(727조9000억원) 대비 25조2000억원 늘었으며, 별도로 국채 상환에 1조원이 반영됐다.
◆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급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명)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명)은 45만~50만원, 나머지 소득 하위 계층(3256만명)은 10만~25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지역화폐 기준이 적용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 유류비·교통비 등 에너지 부담 완화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예산도 대폭 반영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비·교통비 경감 등에 약 5조원이 투입된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은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원이 확대되고,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시설농가와 어업인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이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 지방재정 9.7조 보강…청년·문화 지원 포함
지방재정도 대폭 보강된다. 내국세 증가에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약 9조7000억원 늘어난다.
이와 함께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9000억원, 재생에너지 전환에 5000억원, 공급망 안정화에 70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문화·콘텐츠 분야 지원도 포함됐다. 청년 콘텐츠 창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와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정책금융이 제공되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원 확대된다.
◆ “0.2%p 성장 효과”…국채 추가 발행 없이 재원 마련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재원은 국채 추가 발행 없이 마련된다.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2조5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소폭 줄어들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9%에서 3.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이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지역 긴장 심화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추경이라는 대응 수단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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