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열린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에 경찰·소방용 대형 드론들이 전시된 모습.
미국이 수입 무인기(드론)와 관련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 관영매체가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 조치라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4일 미국의 수입 드론 고율 관세가 국가안보를 내세워 중국 업체를 견제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보호주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등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대부분의 소형 드론에는 25%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대만산 제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세율이 최대 15%로 제한되며, 영국산 제품에는 10%가 적용된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처럼 국가별로 관세율을 달리한 점을 들어 미국이 단순히 수입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드론 공급망 자체를 재편하려 한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저우미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원은 대형·특수 목적 드론이 농업과 측량, 긴급 대응 등에 폭넓게 쓰인다며 “미국이 이들 분야에서 자국 업체의 입지를 넓히고 핵심 산업 역량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고율 관세의 부담이 결국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업체들이 판매가격을 올리거나 이윤을 줄여 관세 부담 일부를 흡수할 수 있지만, 대체 제품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미국 구매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치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훠젠궈 전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장도 “핵심 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일부 동맹국에는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한 것은 미국이 수입 억제를 넘어 공급망 재편까지 노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차등 관세는 다자간 무역 규범보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우선한 것”이라며 미국의 무역정책이 갈수록 보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세계 드론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비중이 큰 만큼 이번 조치가 중국 기업들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드론산업협회(AUVSI)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미국의 소비자용·기업용 드론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 DJI는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수입 드론·부품에 관세 100%···한국은 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무인기(드론)와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과 그 부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 드론 산업 및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포고문에 따라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 또는 특정 성능을 갖춘 드론에는 100...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40723001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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