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2021~2025)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관 처분 건수 508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가 지난해 약 1,58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새 10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관 처분 건수는 50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0건에서 △2022년 83건, △2023년 139건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 110건, △2025년 115건을 기록했다.
또 기관 처분 원인을 분석했을 때 해킹뿐만 아니라 내부 관리 소홀에 의한 유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공공기관은 해킹 (29건)보다 업무과실 등(67건)으로 인한 유출이 2배 이상 많았으며, △민간 역시 해킹(192건) 못지않게 업무과실 등(220건)에 의한 비중이 높았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2021년 15억 2,548만 원 수준이던 과징금은 2023년 148억 1,984만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무려 1,579억 907만 원으로 치솟았다. 5년 새 10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과징금 부과 상위 기관(민간 부문)은 △SK텔레콤 (약 1,347억 9,100만 원)이 가장 많았으며, △Meta Platforms, Inc(216억 1,300만 원), △루이비통코리아 유한회사(213억 8,500만 원), △(주)카카오(151억 4,196만 원),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주식회사(134억 5,1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공공 부문은는 △한국연구재단(7억 300만 원), △전북대학교(6억 2,300만 원), △공무원연금공단(5억 3,200만 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4억 8,300만 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3억 7,800만 원) 등이 명단에 올랐다.
이양수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되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위협받고, 과징금 규모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며 "내부관리 소홀 등 인재(人災)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보안 의식 제고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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