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비수도권 입장차 뚜렷
오세훈 과거 산업은행 이전 반대
추미애 경기도 내부 불균형 해소
수도권 역차별 이유로 존치 주장
박형준 부산 금융기관 집결 공약
호남 에너지 공기업 유치 내세워
지역소멸 막을 핵심공약에 사활
인천=지건태·부산=이승륜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이 전국적인 정치 공방의 핵심 뇌관으로 부상했다. 수도권 후보들이 ‘수도권 역차별’과 ‘자족 기능 마비’를 이유로 ‘존치’ 공약을 전면에 배치하는 사이, 비수도권 후보들은 ‘지방 생존’과 ‘균형발전 완성’을 명분으로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360여 개 공공기관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어서 지역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장 후보들은 공공기관 이전이 가져올 ‘인프라 공동화’ 현상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방어막을 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반대한 바 있다. 서울시는 IBK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남은 국책은행의 추가 이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을 글로벌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 ‘금융 인프라 강제 분산’으로 인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경기지사 후보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내부의 불균형 해소를 해법으로 제시하며 수성 전략을 피력했다. 추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산업과 기능이 연계된 전략적 이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산업·교통·정주 여건이 함께 조성될 때 비로소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 북부에 민·군 겸용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동남권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소재·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지켜 내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항공과 바이오, 환경 등 전략 산업과 직결된 기관만큼은 사수하겠다는 ‘산업 생태계 수호론’을 펴고 있다. 일찌감치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9일 ‘인천형 공공기관 사수 전략’을 공식 발표하며, 지역 산업 인프라와 결합된 공공기관의 존치를 선거 핵심 공약으로 못 박았다.
반면 비수도권 후보들은 공공기관 유치를 지역경제를 살릴 ‘마지막 비상구’로 규정하고 공세를 높이고 있다. 부산은 산업은행 이전을 발판 삼아 모든 금융 공공기관을 집결시키는 ‘금융 메카’ 조성이 핵심 공약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산업은행 이전은 320만 부산시민의 염원이자 정권과 무관하게 추진돼야 할 국가적 약속”이라며 이행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경남은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계한 유관 기관을 대거 유치해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는 복안을, 호남권 역시 나주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에너지 공기업을 추가 확보해 ‘에너지 밸리’의 화룡점정을 찍겠다는 전략을 각 후보가 내세우고 있다. 정창훈 인하대 정책대학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소멸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며 “전리품 나누기식 이전이 아닌, 산업적 시너지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정교한 로드맵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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