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건설자금 보증사고 대위변제금 2564억원 가운데 91.3%인 2340억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환경일보DB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자금 보증사고로 대신 갚은 금액이 2564억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91.3%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보증사고의 부실 부담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해 공적 보증의 위험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8월까지 PF·건설자금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액은 총 25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회수액은 223억원에 그쳤으며, 미회수액은 2340억원으로 대위변제액의 91.3%를 차지했다. 대위변제는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으로, 이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보증기관의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회수액이 모두 확정 손실인 것은 아니다. 담보 처분이나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향후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회수 실적이 저조한 만큼 보증사고 이후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기가 연장된 PF 사업장에도 상당한 보증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연장 이력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현재 보증잔액이 남은 곳은 30곳으로, 잔액은 총 1조4954억원에 달했다.
일부 사업장은 만기가 여러 차례 연장됐다. 누적 연장기간이 최장 2556일에 이르는 사업장이 있었으며, 연장 횟수가 최대 8차례인 사례도 확인됐다.
만기연장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정상 사업장의 공사 진행을 지원할 수 있지만, 장기간 반복된 연장이 실제 준공과 분양, 채무상환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8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는 8월31일부터 PF 보증과 건축공사비플러스 PF 보증, 건설자금보증의 보증비율을 기존 90~95%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했다. 보증료 감면 혜택도 최대 40%까지 늘렸다.
보증 확대는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고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일부 부담하던 신용위험까지 공적 보증기관이 전액 부담할 수 있게 된 만큼 보증심사와 사후관리, 금융기관의 책임 분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존 보증사고의 미회수액이 2300억원을 넘고, 만기연장 사업장에도 1조5000억원에 가까운 보증잔액이 남아 있어 보증비율 확대에 앞서 부실 위험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위험까지 공공부문에 떠넘기며 국민을 부동산 정책 실험의 최종 보증인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인 만기연장이 실제 사업 정상화로 이어졌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대위변제금 회수 실태와 보증비율 확대에 따른 추가 손실 위험, 금융기관의 책임 분담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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