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를 넘어섰다. 대출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차주들의 대응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차주들은 ‘금리인하 요구권’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돌파하면서 최근 시행된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이 주목받고 있다. /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혼합형 고정금리는 연 4.41~7.01%로 집계됐다.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0월 이후 41개월 만이다.
금리 고공행진의 직접적인 배경은 시장금리 상승이다. 고정금리 산정 기준인 5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중동 사태 전인 2월27일 3.572%에서 이달 27일 4.119%로 0.547%포인트 뛰었다. 지난해 말(3.499%)과 비교하면 0.62%포인트나 올랐다.
문제는 금리 하락 기대가 약해졌다는 점이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대신 동결 또는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리 상승기에 다시 진입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리 부담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주담대 연체율(국내 은행)이 지난해 11월 0.30%까지 치솟았다가 12월 0.27%로 낮아졌지만 올해 1월 0.29%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차주가 자신의 신용 상태 개선을 근거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가 이를 심사해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하면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금리가 조정된다. 별도의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금리를 재산정하는 구조다.
최근 금융당국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도입했다. 그동안 금리인하 요구권은, 제도는 있었지만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마이데이터와 연동한 자동 신청을 내걸었다. 소비자가 한 번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 변동을 감지해 금리 인하를 대신 신청하는 방식이다.
현재 70개 금융회사와 1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114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당국은 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이자 부담이 연간 최대 168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자동 신청 경로가 넓어졌다고 해서 실제 금리 인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은행은 차주의 신용 변화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대부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 보수적으로 심사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평균 수용률은 각각 20.6%, 32.3%에 불과하다. 신청자 10명 중 7명은 원하는 금리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자동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월 1회 정기 신청,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시 신청이 가능해져 신청 건수와 수용률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차주에게 직접적인 이자 절감 효과를 주려면 마이데이터 기반 사전 필터링으로 ‘실질 수용 가능 신청’을 골라내야 한다”며 “신용·소득 개선이 명확한 경우에 대해 수용 기준을 현실화·공개해 은행별 수용률 공시와 감독을 병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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