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핫이슈] 인사검증시스템 '입길'…공방 속 李정부 청문회

“정무적 판단·사전검증 실패…김승원, 상대적으로 문제 심각”

[편집자주] 과거 1960~1970년대에도 <주간한국>은 ‘주간 이슈’라는 타이틀로 한 주간의 이슈를 독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2026년 창간 62주년을 맞은 주간한국은 올해도 매주 가장 뜨거운 이슈를 선정해 심층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여야의 공방 속에서 마무리된 이재명 정부 2기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입니다.

[주간한국 손재하 기자] 이재명 정부 2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치료제 청탁 의혹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철거민 특별공급(특공) 등을 둘러싼 논란에 여야가 충돌 양상을 띄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선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정무적 판단과 사전 검증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손재하 기자

◇ ‘제넨셀 청탁 의혹’ 최대 쟁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2기 장관 후보자 중 자진 사퇴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5명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마무리됐다. 김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열렸다. 다음 날에는 강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청문회가 진행됐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의혹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 씨의 요청으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바이오 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승인받도록 청탁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넨셀은 앞서 동물 실험에서 햄스터 폐사와 같은 부작용을 은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법적 선고를 받았다.

여야는 충돌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남청내민’이다. 남이 하면 청탁이고 내가 하면 민원 전달”이라고 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한 행위 자체는 정확하게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인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 전달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넨셀의 동물 실험이 조작됐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질의하자 “저는 문과다.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알 수가 없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도 받았다. 이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해당 조합에서 과도한 급여를 받고 수원시가 조합의 사업 심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비거주 1주택’ 논란 등을 놓고 양당이 충돌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경기 과천의 아파트를 매입해 17년간 보유하면서도 실거주 기간은 4개월에 그쳤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민주당은 이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이소영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전문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철거민 특공·아들 상가 매입 누락’

강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철거민 특공 수혜 의혹’에 골머리를 앓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강 후보자를 포함한 네 명의 일가족이 특공 수혜를 입은 점을 문제 삼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신철거민이라는 별명을 들어 보셨나”라고 운을 뗀 뒤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아버지, 형, 고모 모두 다 철거에 따른 보상으로 철거민 특별 분양을 받아 딱지를 4개나 받았다”고 지적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967년 조부가 땅을 이미 취득하셨고 그 이후 가족들이 함께 거기 살면서 자연스럽게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보상 절차로 공급을 받게 된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정당한 절차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강 후보자의 아들이 7억원대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누락된 점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 후보자 아들이 사회 생활 하면서 7억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이것을 사는데 이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했다. 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또 “재산 신고를 할 때는 외국에서 귀국하는 길이었고, 확인을 제대로 못 했다”며 “저의 불찰”이라고 했다.

홍지선 장관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미비’ 관련 비판을 받았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 자녀의 학력 관련 자료는 물론 4급 보충역 판정과 관련한 본인 병력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제출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병무청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당시 진단 기록서 등 관련 서류가 소실돼 재작성 되는 과정에서 제출이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2기 내각 인선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과 사전 검증 등이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는 “김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자진 사퇴한 용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용 전 후보자는 기존에 알려진 사안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적절했느냐의 문제에 가깝다”며 “김 후보자는 검증 실패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지명 단계에서는 관련 사안이 어느 정도 종결됐다고 판단했을 수 있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논란에 이어 주가 조작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손재하 기자

손재하 기자 hksons188@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