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종전 합의
종전 MOU, 뚜껑 열어보니 이란에 ‘선물 보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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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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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기금·석유·호르무즈 등 조항 대부분 이란에 유리…트럼프의 ‘완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대부분 조항이 이란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르사유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을 하던 중 14개 항의 종전 MOU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양국은 최종 합의 마련을 위해 19일 스위스에서 실무 협상을 시작한다.
MOU에서 양국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했다. 또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호르무즈 해협 무료 통항은 이 기간뿐이고, 이후엔 이란과 오만이 해협 관리 시스템을 결정한다고 명시됐다. 이란은 3000억달러(약 450조원)에 달하는 재건기금과 원유 수출의 일시적 제재 면제도 약속받았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하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이행될 경우 이란이 얻을 경제적 혜택은 트럼프 대통령이 ‘퍼주기’라고 비판했던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 때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종전 MOU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 이상을 이뤄낸 것”이라며 “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란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도 가지고 있으니 그들도 일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양국이 서명한 MOU를 든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역사적인 문서이자 강력한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라며 “이란은 존엄과 독립을 유지하면서 세계 평화와 발전 그리고 역내 협력에 언제나 헌신하고 이를 지켜왔다”고 했다.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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