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가 종이 우편물에서 카카오톡 알림으로 바뀐다.
주소 불일치나 우편물 분실, 등기우편 미수령 등으로 과태료 부과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고지부터 납부까지 행정 절차를 모바일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군산시가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다만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전자고지를 확인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존 종이 고지서도 함께 운영한다.
군산시는 오는 24일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카카오톡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시스템과 이용 절차를 점검한 뒤 보완 작업을 거쳐 9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 고지서를 대신해 ‘카카오 알림톡’으로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단속 대상자에게 알림톡이 전송되며, 수신자는 본인 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화면에서 과태료 부과 내역과 단속 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절차도 간소화된다. 시민들은 알림톡을 통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의견진술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절차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기존 우편 중심의 행정 절차에 비해 시간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과태료 고지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종이 고지서는 주소가 맞지 않거나 우편물이 분실되고,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고지 내용을 제때 확인하기 어려웠다. 모바일 전자고지가 정착되면 단속 사실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행정 비용 절감과 환경 측면의 효과도 기대된다. 종이 고지서 제작과 우편 발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종이 사용량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디지털 행정의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정보 접근성이 낮은 시민들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전자고지를 수신하지 못했거나 기한 내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종이 고지서를 발송한다. 고령층이나 모바일 서비스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이 전자고지 전환으로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문병운 교통행정과장은 “카카오톡 전자고지 도입으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어 납세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되 디지털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이 고지서를 병행하는 등 세심한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