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불이익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인상 상한을 200%에서 150%로 낮췄지만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연일 30%대로 찍혀 나오는 대통령 지지율이 싸늘한 민심을 보여준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한국 재정학회장)에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
“종부세, 편가르기 세금정치... ‘변태적 부유세’로 변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불이익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인상 상한을 200%에서 150%로 낮췄지만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연일 30%대로 찍혀 나오는 대통령 지지율이 싸늘한 민심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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